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태근 / 민생경제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세균 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으셨습니다. 한마디로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. <br /> <br />그리고 앞으로도 수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당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대책 찾겠다는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님, 정세균 총리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. <br /> <br />일단 수사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근] <br />지금 보니까 수사인력 2000명 또 수사본부에 1500명 이상, 전담수사팀 500명 이상 해서 유관기관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하시겠다고 하고요. <br /> <br />그럼 뭔가 더 단서가 잡힌 듯한 느낌이네요. 뭔가 단서가 잡혔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할 텐데. 일단 그런 느낌이 듭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검찰이 6대 범죄 직접수사를 한다는 건 기존에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해 왔고요. 그런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단서가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밖에 국세청과 금융위에 탈세조사반, 금융대책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이 들고요. <br /> <br />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재산등록 의무제, 재산등록 의무화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를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개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재산이 많아도 문제지만 재산이 적어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공개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. 그리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보면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부분에서는 부동산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소급입법 부분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래도 논란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태근] <br />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,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. <br /> <br />친일파 재산 환수는 했는데 왜 LH 공사 직원 투기 이익은 환수를 못하냐. 그것에 대해서 여당이 형사처벌에 준해서 소급 환수하자, 그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. <br />아마 지금 대통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916144857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